범죄와 범죄학 (범죄와 형법2)

형법은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진화하고 있다. 법의 변화는 대중의 두려움과 관심을 조장하는 널리 알려진 사건에 의해 촉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9년 7월 18일에 발생한 로버트 존 바르도(Robert John Bardo)의 여배우 레베카 셰퍼(Rebecca Schaeffer) 총격 사건을 포함해 유명인사에 대한 스토킹 같은 악명 높은 사건들이 25개 이상의 주에서 반스토킹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런 법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 악의로, 그리고 반복해서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한다. 유사하게 1994년 뉴저지주 해밀턴에 살던 7세 소녀 메건 칸카(Megan Kanka)가 이웃에 사는 상습 성범죄자에게 살해된 후, 연방정부는 일반 대중이 지역의 아동 성 도착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99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캘리포니아의 성범죄자 법은 성범죄로 두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죄 판결된 사람은 구금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비난받던 행위가 용인되는 것처럼 문화와 사회풍습의 변화 때문에 형법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중요한 판례인 로렌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간을 금지하는 법이 개인의 성적 지향에 기초한 시민의 적법 절차(the due process) 권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그 법이······ 여기서······ 특수한 성행위를 금하는 것 이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법의 목적과 형벌은 가장 사적 장소인 집에서 가장 사적 행위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간섭함으로써 훨씬 광범위한 결과를 낳는다. 그 법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고 선택할 자유의 범위안에 있는 개인 관계를 통제하려고 한다.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는 동성애자가 자유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자기 집에 한정된 관계와 사적인 삶을 선택할 권리를 허용한다.' 이런 결정으로 미국에서 모든 수간 금지법은 이제 위헌이 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형법의 미래가 나갈 방향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기업 범죄나 정치적 부패 등 특정 행위는 범죄로 분류될 것이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용 약물 사용과 같은 위반 행위는 그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형법 체계에서 완전히 제거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기술 변화와 우리 삶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의 증대는 형법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ATM, 휴대전화와 같은 기술은 이미 개인정보 도용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의 범죄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범죄의 법적 정의 - 오늘날 모든 사법 권역에서 범죄의 법적 정의는 피고의 유죄가 발견된다면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 행위의 요소들을 수반한다. 보통의 범죄 행위는 정신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를 모두 가지며, 행위가 법적 범죄로 고려된다면 그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해야 한다. 어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는 피고가 범죄성의 행위나 위법성(actus reus)을 범했으며, 그 행위를 범할 의도나 범의(mensrea)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위법성은 누군가의 돈을 빼앗거나,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누군가에게 총을 쏘거나 하는 공격적 행위일지도 모른다. 또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픈 아이를 방치하는 것처럼 특정 행위의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범의는 행위를 할 당시 개인의 마음 상태, 더 구체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말한다.

위법성(Actus Reus) - 위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성 행위가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록 어떤 행위가 해를 초래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행위가 우연한 것이거나, 자발적이지 않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는 아이를 치었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만약 그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속운전 중이었다면 그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결과이므로 교통 범죄로 인정될 것이다. 유사하게 어떤 베이비시터가 사고로 아이를 떨어뜨려 죽게 했다면 그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화가 나서 아이를 내동댕이쳤고, 그 이유로 아이가 죽었다면 그것은 살인으로 인정 될 것이다. 위법성의 일부 상황에서는 특정한 말의 사용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폭동 교사(sedition) 범죄에서는 불충스러운 말이 위법성을 구성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객으로 가득 찬 극장 안에서 거짓말로 "불이야"라고 고함치자 사람들이 서둘러 탈출하려다 다친다면, 그는 사람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상황에서는 그 말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법은 불길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재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범죄로 인정된다.

 

■ 지위에 따른 당사자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는 관계에 의해 속박된다. 이런 관계는 부모자식관계, 부부관계를 포함한다. 만약 남편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자기 부인을 발견했다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서 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 부인이 죽는다면,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법령에 의한 부과: 일부 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고장 난 자동차를 발견하고도 멈추어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친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일 수도 있다.

■ 계약적 관계: 이런 관계는 수영장 구조원과 수영하는 사람, 의사와 환자, 베이비시터와 아이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구조원은 수영하는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고용되었으므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러 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구조원이 수영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그가 익사했다면, 구조원은 그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